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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이 달라졌어요 … 사업개선 ‘척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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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IPOST = 김현우 Contributor writer] ‘첩약건보를 재협상하라.’ 지난 1월 있었던 회원투표에서 대다수 회원들의 목소리다. 회원투표에서 무려 87%의 회원들은 현행 그대로의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반대의사를 표했다. 회원투표의 결과에 대한 해석에 다소간의 이견은 있었으나, 한의협은 회원들의 목소리를 받아들이고, 회원들의 불만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 결과였을까. 지난 27일 한의협은 다음과 같은 ‘제3차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결과 보고’를 안내했다.

 

 

[제3차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결과 보고]

일시: 2021.1.27(수) 10:30, 화상회의

참석자: 한의협, 복지부, 심평원, 공단, 한의학회, 진흥원, 한의연, 한약사회, 부산대, YMCA연합회, 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시민모임

 

1. 시범기관철회 및 추가신청 허용

– 3개월 간(2월 20일 이후) 모니터링 분석 후 추가 신청 및 철회 기회 부여

– 환자 권리 보호를 위해 철회 허용 한의원은 21년도 첩약 처방내역이 없는 기관에 한하며, 참여를 철회한 기관의 경우 재참여 불가

 

2. 표준진단체크리스트서식 개정

– 초진/재진 구분을 본인부담 50%/100% 구분으로 대체

– 첩약 이외 치료계획의 세부항목 기재 삭제

 

3. 처방조제내역안내서식 개정

– 약재비 관련 총비용, 환자부담비용, 본인부담률 기재 삭제

 

4. 기준처방수정

– 총 42개 기준처방 구성 약재 중 포제 필요한 약재를 변경함

– 19개 기준처방에 포함된 32개 한약재 구성 및 함량을 변경함

– 도인탕 삭제

 

5. 한약재목록에 신설 한약재 추가

– 미후도(3653H1AHM), 앵도육(3654H1AHM) 추가

 

6. 참여율제고를 위한 방안 논의

– 첩약진료비 수가 개선 검토

– 대국민 홍보 방안 논의

– 한의사 1인당 제한 기준 완화 검토

– 대상질환 확대 검토

 

 

회의 결과 중에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3. 처방조제내역안내 서식 개정’이다. 약재비 관련 총비용, 환자부담비용과 본인부담률 기재가 삭제된 것이다. 이는 매우 긍정적인 결과다. 기존의 처방조제내역안내서 서식이 첩약의 원가를 공개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우려하는 회원들의 목소리가 많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처방조제내역안내 서식은 지난 12월 한의사협회에서 실시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관련 전회원 설문조사’에 참여했던 회원들의 90%가 불만족했던 사안이었다. 이번 서식 개정으로 그러한 우려는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실손보험 청구시 제출하는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의 표기 방식 역시 자율적으로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한의협은 시범기관 철회 및 추가신청이 허용, 표준체크리스트 서식 개정, 기준처방 관련 항목들이 수정되었다고 안내했다. 참여율 제고를 위한 방안 역시 논의된 것으로 밝혀졌다.  첩약진료비 수가 개선, 대국민 홍보 방안, 한의사 1인당 제한 기준 완화, 대상질환 확대 역시 검토됐다.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2달이 더 지났다. 많은 우여곡절 끝에 시범사업이 시작된 것도 분명 기뻐하고 축하할 일이 맞다. 그러나, 사업의 성공은 회원들이 호응하지 않으면 불가하다. 현재 그대로의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안에 회원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회원들의 중요한 불만사항의 개선을 가져온 이번 회의결과는 더욱 값지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의 개선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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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hanipost.com/news/2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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