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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IPOST X 5차 영문직답] 우정순 前 의료기 TF 위원장, 2017년 의료기기 투쟁을 증언하다.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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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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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경찰서 경제2팀의 수사가 한의사들을 도와줬던 정치인들의 보좌관들에게도 총끝이 겨누어 졌습니다. 그 때 김필건 회장이 직접 조사받고 왔던 그 비망록이 저한테 있습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혹시나 명예훼손으로 얘기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까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게 결국 초토화를 시켜서 43대 집행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식물 집행부가 됐어야 맞아요.”

 

 

 

 

[HANIPOST = 문정관, 김현우 Contributor writer]  ‘젊은 한의사들의 물음, 정책 결정권자가 직접 답하다!’ 라는 취지로 시작된 영문직답의 5번째 특강이 지난 1월 30일 진행되었다. 총 5차례의 특강이 진행되는 동안 젊은 한의사들과 다양한 토론과 질의응답이 이어졌으며 많은 참석자들이 이에 호응해주었다. 영문직답은 5차를 마지막으로 특강을 마무리하는 취지로, 지난 42대 한의사협회에서 의료기기 TF 팀장을 맡아 의료기기 입법투쟁의 산 증인이신 우정순 충북한의사협회 명예회장을 초빙하여 특강을 진행하였다. 5차 영문직답의 촬영과 녹화 등은 HANIPOST에서 후원 및 협찬하여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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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갈등이 아닌, 정책적 안목을 고민해본 적이 있는가. 

 

우정순 충북도회 명예회장: 우리가 과연 협회를 움직여나갈 때, 과연 회원들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나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그러면서 진행을 해나가는 정책적 안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한의사협회장하고 그 다음에는 국회의원 비례대표로 뛴다던지. 정권의 비위를 건드리지않고, 회원들에게 적당하게 먹거리 던져주면서 끌고나가는 협회운영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기간동안 계속 그렇게 하다보면 한의계는 30년씩 낙후를 하게 되는 겁니다. 단순한 숫자로 3년이 아니라, 다른 직역은 광속으로 발전해나가는데 저희는 3년을 후퇴하는 것이고, 다르게 말하면 정체되는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30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많은 인원의 한의사들이 살길이 생길까요?

 

 

 

김필건 회장 타계 이후, 나는 한의계에 대한 미련을 버렸다. 

 

저는 김필건회장이 사망한 뒤로, 사실은 한의계에 대한 미련을 버렸습니다. 그 동안에 저는 시민단체활동을 쭉 해면서, 한의사들과 시민단체 사이에 갈등이 생길 때는 한의사 편을 들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기브앤테이크는 부자지간에도 정확해야하는거거든요. 의료소비자와 한의사의 기브앤테이크는 정확해야하는데, 한의사들이 제도적으로 막힘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의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위축되어버리고, 소위 말해서 의료계의 마이너리티가 되어 전전긍긍하게 되면서 살게 되는 이 상황이 보기가 안좋았고, 그래서 한의사편을 들었던 겁니다.

 

마이너리티한 그런부분들을 개선을 할 수 있는 노력을 계속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개선될 수 있는 상황을 투표를 통해 다 엎어버린거 아닙니까. 엎어버렸으니까 니들한테 주어졌던 기회를, 너희들이 엎어버렸으니까, 이제 그 책임은 오로지 너희들이 다 챙겨야한다. 굶어죽든 당신들이 그때 찬성표를 던졌던 사람들이 책임져야한다라는 생각이고, 앞으로는 내 노후를 위해 이 직업을 쓸 것이고, 그 외에는 관심을 끄겠다 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소비자가 한의사협회와 부딪힌다면, 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한의사협회를 재단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적어도 2만5천명의 단체는 적은 단체도 아니고, 그 단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양심이라는 것이 이 정도 수준이라면, 이건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누가 욕을 하던, 협박을 하던 이 생각은 변함이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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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기기 때문에, 대의원을 다시 시작했다. 

 

그리고 대의원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진단기기 때문에 뛰어든 겁니다. 2012년도에 진단기기 뛰어들어서 어떻게 하다보니까 대의원총회에서 만든 천연물신약, 의료기기, 제제확대애 대한 대의원 TF 대위원장을 제가 맡게 되었어요. 사실은 천연물신약은 그때까지도 아는 사람도 없었어요. 협회도 잘 몰랐고. 몰랐는데, 나는 의료기기에 관심이 있어서 한겁니다.

 

그 때 위원장 직권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했어요. 전국 한의과대학장 학장협의회 의장인 김남일 학장님 모셨고, 국시위원장을 했던 이영종 교수님 모셨고, 당시 학장을 하던 박종영 학장님 모셨고, 여러 전문가들을 모셔서 논의하려했던게 뭐냐면, 각 대학별로 커리큘럼 통합하자. 그리고 진단기기 사용에 관한 부분을 더 집어넣자라는 것이고, 또 그거를 국시문항에 넣자는 겁니다. 그거를 논의하려고 했다가, 사실은 천연물신약이 함몰되면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여러분께서 미리 해주셨던 질문으로 당시 이런 논의 결과를 통해 도출된 매뉴얼이 있었냐 했는데, 매뉴얼은 무슨 매뉴얼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회의도 한번 딱 소집하고 회의를 진행못했어요. 그리고 비대위로 넘어가면서, 비대위의 관심은 전적으로 천연물신약을 흘러버리는 바람에, 우리가 손도 못댔습니다. 못대고 대의원 TF가 끝나버리고 말았죠. 앞으로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의사들이 좀 너무 이기적이지 않나. 그리고 살기가 힘들어서 그렇겠지만, 눈앞의 떡밥에 너무 민감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되지도 않을 의료기기 가지고 왜이리 힘을 빼냐는 목소리들 

 

당장 우리가 한의원들 진단방사선 뭐하려고 들여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쓸 수 있는데 내가 경제적으로 궁핍해서 못들여놓는 것과, 쓸 수 없어서 못들여놓는 것은 천지차이거든요. 내가 아니면 너도 하지마라. 내 이익에 반하면은 회원 전체가 사는 일이라도 싫다는 것이고.

 

그리고 협회 집행부가 각 지역 한의사회 돌아가는 패턴을 보면, 이게 과연 전체를 위한 일인가? 예를 들면 탄핵할 때 어떤 지부장님 보면 되지도 않을 의료기기가지고 왜 이렇게 힘을 빼. 차라리 보험수가를 한푼이라도 더 올리면 이득은 있잖아? 이런 사람이 지역의 리더가 됐다는 생각에 끔찍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탄핵을 진행했고, 두 달만에, 정기국회 끝날 때 까지만 참으라고 했는데 결국은 목을 쳐버렸어요. 그 때 회원들에게 전달되었던 선동메세지가 다 저한테 있는데, 지금 와서 보면 말도 안되는 짓을 한겁니다. 그 결과 그 때 만약에 통과가 되었다면 43대는 저선량 엑스레이를 가지고 우리도 초음파 마냥 쓸 수 있다, 연구용으로라도 쓸 수 있다라고 붙었을 텐데 너무 아쉬움이 큽니다.

 

 

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1802220001001&code=940100

 

(당시 경향신문에서 보도한 관련 기사)

 

 

 

그것 뿐만 아니라 강서경찰서 경제2팀의 수사를 통해 한의사들을 도와줬던 정치인들의 보좌관들에게도 총끝이 겨누어 졌습니다. 그 때 김필건 회장이 직접 조사받고 왔던 그 비망록이 저한테 있습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혹시나 명예훼손으로 얘기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까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게 결국 초토화를 시켜서 43대 집행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식물집행부가 됐어야 맞아요.

 

왜냐하면, 출발을 할 때, 인력풀은 가장 화려해. 최혁용회장님 집행부가. 근데 제 생각으로는 뭘 할 수 있을까. 정치권이 다 틀어막혀있는데도. 김명연 의원같은 경우는 김필건회장 생존 당시, 앞으로 내가 국회의원 하는 동안 한의사한테서 들어오는 안건이 통과되나 봐라. 접수조차도 못하게 할거라는 얘기를 했었고. 오죽했으면 그 때 비대위 의료기기 위원장이 경기도 박광은 위원장이었는데, 인재근 위원장으로 만나러 갔다가, 면담은커녕 국회경위에게 끌려나왔지 않습니까. 그 자체도 창피하기도 했지만, 그런 분위기에서 43대가 뭘 할 수 있었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어쨌든 관련법안을 상정을 했다라는게 과연 그 때 그런 얘기가 들려오는데도 그게 가능할까. 반신반의를 했었죠. 참 그래도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보험수가를 좀더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단의 영역을 확보하는데에 우리가 초석을 다지지 못한다면, 누가. 44대가 그걸 완성할꺼냐? 44대가 어떻게 완성하겠습니까. 싸움의 연속으로 가는거지. 이런 일들은 몇 번째 집행부를 넘어가면서 10년의 싸움을 거치며 획득하는거지, 어떻게 한번에 가져오겠어요. 그러나 그걸 시작하지 않으면 계속 우리는 수십년씩 밀려나가는 겁니다. 후퇴하는거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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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건강보장 40주년 기념식’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던 우정순 충북도회 명예회장)

 

 

42대 의료기 투쟁 당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시 어떤 분들에게 이런 질문 많이 들었어요. 진단방사선 안전관리자 그것만 바꾸면 의료기기를 쓰게 되나? 그게 일반회원들이 얘기하는건 당연히 관심이 없거나 무식했거나 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는데, 임원들이 그 얘기를 했다는 것은 그 자리에서 옷벗기고 끌어내야 합니다. 왜냐함녀 그 과정도 모르고 왜 임원이 거기가서 어슬렁 거리고 있어 임원이?. 더군다나 지부장들이 왜 거기가서 어슬렁 거리고 있어. 방해하는거에요 이건. 그 부분에 대하서는 명확하게 인지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위말해서 한의계 리더들에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니 그까짓 복지부장관부령만 바꾸면 한의사가 쓰게 돼? 그래서 속으로는 욕이 튀어나가지만, 욕을 할 수는 없었고,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대한한의사협회 법인이사로서 활동한다는 것은 진짜 최악이죠.

 

그러고 42대 의료기기 투재에 대한 투쟁은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초음파나 혈액검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문적 근거에 충실하면 돌파가 가능해요. 혈액검사 하지 말라는 근거도 없고, 하라는 근거도 없어요. 근데 한의학이 현대과학과 연계해서 질병을 정량화하고 한의학적 치료방법을 통해서 개선해나간다는 전제에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쓰라는 규정도 없지만, 쓰지 말라는 규정도 없어요. 그니까 청주시 보건소의 의학 계장이, 한의사한테 초음파를 니네 쓰려는 근거가 뭐야 임마? 하고 물을 수도 있는건데, 우리한테 안묻고, 의사들한테 쓰지 말라는 근거 가져와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이 양쪽으로 다 질문을 할 수가 있는거야. 우리한테 쓰라는 근거를 가져오라면 어디서 가져올꺼야, 근거가 없는데? 의사들한테 쓰지 말라는 근거 가져오라니까 어디서 내놓을꺼에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는 해석하기에 따라서 가변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학문적 근거와 쓸 수 있는, 이론적 실기적 교육을 완성하면 이거는 문대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방사선의 경우는 복지부장관령 10조1항에서 일단 브레이크가 걸려요. 엑스레이는 복지부령의 개정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꾸려고 했던 겁니다. 좀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진단방사선 안전장치 관리자규정에 한의사가 들어가는 것은 쓰라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장벽이 있는 한, 사용을 논하기에 앞서서 논의 자격자체가 없는 것이라 바꿔야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지부령은 엑스레이는 영상진단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극복할 수 밖에 없는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김태호 이사가 주축이 되는 국회팀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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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42대 협회의 의료기기 입법투쟁 / 출처 – 한의신문)

 

 

42대 투쟁 당시를 회상한다. 

 

인재근 의원이 그 때 당시에 국제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겸 더불어민주당 간사였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것을 인재근 의원이 국회의원 모집해서 한 겁니다. 김명연 의원이 모집한 새누리당에서는 김필건 회장이 한겁니다. 어쨌든 여야가 다 했잖아요. 권성동 의원이 강남출신 국회의원입니다. 거기가 여야가 같이 들어오는데 법사위원회에서 안해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그때 5월에 한참 탄핵이니 뭐니로 난리를 필 때, 바른미래당에 박인숙 의원은 바른미래당이 해체되면서 감사자격을 9-10월경쯤이면 상실한다는 것이 이미 예측을 했어. 예측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얘기를 했었어요. 박인숙의 반대는 힘을 잃을 것이다 라는게 예측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통과시킬거라는 보장은 뭐냐. 우리는 현실을 토대로 미래를 유추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인재근 의원이 그때 17년도면 탄핵 이뤄지고, 한참 정권에 칼날이 뭐라도 다 잘라버릴 때. 그래서 정권이 출발했을 때 빨리 시도해버려야한다. 의사협회가 막더라도 그냥 누르고 가야한다 이겁니다. 당시에는 욕을 하고 난리를 피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들도 어쩔 수 없이 현실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의사협회도. 그래서 인재근의원이 입법발의를 했고, 김명연 의원이 입법발의를 했어요. 여야가 같이 통합해서 조정해서 같이 갈건지를 논의했었단 말이지. 거기에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통과시키겠다고 약속을 헀어요. 그럼 뭐만 남았느냐, 총회에 상정시켜서 통과시키는 일만 남았어요. 이거 양대 단체가 충돌을 할 때, 총회까지 온 의안을 어떤 사람이 반대하겠어요.

 

그러면 반대했던 사람들이 통과되지 않을거라는 근거는 뭐야. 한의계에 지금도, 서슬이 시퍼렇던 집권여당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여당 간사이면서 이걸 입법발의를 한거에요. 그 다음에 새누리당이 같이 했어. 총회만 남은건데. 그래서 9월 임시총회 때 윤모 대의원이, 사원총회를 주도했던 윤모대의원이, 김필건회장님 더 이상 욕보이지 말고 사퇴하시는게 어떻겠습니까.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안들으시니까, 저한테 위원장님이 좀 말씀드리십시오. 그래서 난 못한다고 했어요. 여기까지 오기가 얼마나 힘이 들었는데, 나중에 어떤 놈이 와도 이 짓을 못할껀데, 여기서 후퇴하면 죽일거라 했어요. 그래서 그냥 가야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임총할 때 이번 통과만 하고 사퇴한다고 발표했어요. 그것만 되면 본인이 더 이상 미련도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만 통과 됐으면 그 다음에 저선량 의료진단기기가지고, 소위 말하는 spine은 아니지만 발목을 촬영하면, 염좌환자 초진환자가 수가가 8-9만원 올라가고, 환자가 적어도 3만원은 내지만 엑스레이 찍고, 침 맞고, 반기브스하고 나왔을 때 3만원 내는 것과, 촉진해서 만져보고 병원가서 엑스레이 찍어와봐라 하고 침맞고 1만원 내는 것과, 만족도가 어디가 크겠습니까. 3만원 내는게 크죠.

 

그래서 당장 소위 말해서 발목 손목 팔꿈치 까지만 찍어대도. 한의원에 가장 접근성이 높은 질환이 염좌환자거든요. 그러면은 그 자체만 하더라도 저선량 엑스레이를 받아들이고, 싸움을 하면서 밀고들어가면 결국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먹거리가, 첩약의보 게임이 안될 정도로 확보가 되는 것이었을 수 있다 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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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김필건 해임투표 / 출처 – 한의신문)

 

 

그래서 저는, 당시의 의료기기 공대위원장으로서, 이거는 99프로 통과될 것을 막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때 여기에 관여했던 14개 지부장들이 주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필건 탄핵이 일단 최선이고, 탄핵 이후 1초의 공백도 없이 김필건보다도 본인들이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질을 하고 난 뒤에, 의료기기 비대위 위원장이 인재근 위원 만나러 갔다가 논의도 못하고 국회경위에게 끌려 나왔습니다. 이게 논의가 됐겠습니까? 국회 입법발의를 해놓고? 거기다가 강서경찰서 경제2팀에서는 도와준 사람들이 받은게 있냐 해서 조사를 해야하는데, 그 조사가 인지해서 조사한거면 좋은데, 거기 들어가있는 자료 목록이 엄청나드라 이겁니다. 나중에 협회를 압수수색해서 가져온건지, 압수수색전에 그 많은 방대한 자료를 인지한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건 누구도 얘기할 수 없는거지만.

 

 어쨌든 한의계가 물꼬를 트기 직전에, 고지가 바로 저기인데, 아군들의 총질에 의해서 골대 앞에서 자빠져서 슛하는 순간에 헛발질을 하게 된 것이 42대 의료기기 사건입니다. 저는 그렇게 단정하고, 그 생각에 확신이 있고,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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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당시 사건들에 대해 보고한 언론 기사들 / 출처 – 좌측부터 데일리팜, 민족의학신문)

 

 

그때 방해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그건 본인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죄를 안고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적어도 43대는 엑스레이를 저선량을 쓰면서 전쟁을 헀어야 할 시기인데, 43대가 사실 첨에 입법발의하는데 이게 가능했겠습니까? 엄청난 시련을 겪으면서 한거에요.

 

그때 받았던 청와대 정책보좌관을 하고, 복지부장관, 특별보좌관으로 갔던 사람들 다 불러다가 조사를 했는데, 도와줄라고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만나기 전에 일단 보좌관들이 차단을 하니까 못들어가요. 입법활동을 완전히 중단시켰다니까. 그거를 통해서 얻은게 뭐였겠습니까. 결국은 집권했나요? 엉뚱한 팀이 집권을 했죠.

 

결과가 이랬기 때문에 17년도에 42대 진단기기 보복부장관령 판을 깨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으로 살았을까. 그 생각을 가지고 뭐를 할까. 박광은 지부장이 의료기기 위원장으로 국회에 가보니까 진짜로 통과할뻔했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김필건에게 사과하고 다시 좀 해줘라 하고 해보자 라고 얘기했더니, 그럼 탄핵했던 우리는 뭐냐. 이 얘기가 나왔다고 해요.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지부장한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거기서도 그런 식으로 인식을 했던거죠. 다른거 다 반대하고, 아니라고 부정을 해도 좋은데, 적어도 인재근 의원이 자기가 알아서 입법발의를 했고 김명연 의원이 한의사협회장 김필건 회장의 주문에 의해서 대표발의를 해줬고, 권성동 위원장이 법사위원회 통과를 약속했던 이거를 능가할 수 있는 논리를 꺼내놔야 이거를 부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꺼내놓을 수 있는거 아무 것도 없잖아. 역사가 결국 평가할겁니다.

 

 

 

HANIPOST X 영문직답 특집 3부에서는 의료기 관련 질의응답과 첩약건보 관련 내용이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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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hanipost.com/headline/2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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