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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돌아보는 2017] ⑤ 하니매화레이저를 둘러싼 현대의료기기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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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사탕

이번 시간에는 2015년 벌어진 하니매화레이저 사용 투쟁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니매화레이저 사용 투쟁은 2010년 한방레이저의학회의 창립에서 시작됩니다.

(2010.12.22.) ‘한방레이저의학회’ 출범

 

한방레이저학회창립.jpg

 

장인수 회장과 최혁용 부회장이 주축이 되어 출범한 한방레이저의학회는 당시 법원에서 한의사가  IPL 레이저를 이용해 시술하는 행위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이 있었던 것을 계기로 한의사 사용 논란을 불식시키고 한의학 이론체계에 기반한 레이저 활용 임상기술과 기초연구를 발전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광선요법은 전통적으로 인류역사와 함께 해온 오랜 치료법 중 하나였으며, 현재 한의학 임상에서도 레이저침과 경맥레이저, 경피레이저 등이 활발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장인수 회장은 창립총회에서 양의사들은 반대하지만 1990년대에 한의사들이 이미 다들 사용했으며, 레이저침은 1976년 독일에서 개발된 이후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널리 쓰이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한방레이저의학회의 활동을 발판으로 2013년도부터 한의사 전용의 레이저기기 개발에 박차를 가합니다.

 

한편 2013년도에는 41대 협회장 선거가 있던 해였습니다. 당시 최혁용 회장은 41대 회장 선거 기호6번 후보로 출마하여 “사용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최혁용공보물.jpg

 

 

이 때 최혁용 후보는 한의사가 사용해야 할 의료기기 목록을 발표합니다. 한의사가 사용해야 할 진단기기 7종, 한의사가 사용해야 할 영상기기 4종, 한의사가 사용해야 할 레이저기기 15종 등 총 26종의 의료기기 목록을 발표했습니다. 이 중에는 당연히 CO2레이저, CO2 프락셔널 등의 레이저기기가 다수 포함됩니다.

 

당시 최혁용 후보는 41대 회정 선거에 당선되지는 못하였으나 꾸준히 사용운동을 전개하며 함소아제약에서의 활동을 이어갑니다. 한의사들이 천연물신약, 심적환 등 한약제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하고 한의사가 사용하는 레이저기기 개발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입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한 의협의 고발이 이어졌습니다.

 

의협의 고발에도 불구하고 2014년 6월, 함소아제약은 천연물신약 공급 약사법 위반 불기소 결정을 받아 레이저, 수액제제 사용 확대까지 천명하며 의협의 묻지마 식 고발을 비판합니다.

(2014.6.17) 천연물신약 힘얻은 함소아, 레이저 사용확대 나서

 

 

(2014.6.16.) 의협 천연물신약 '불기소'...한의계 "공개 망신" 비아냥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349

최근 검찰은 지난 2012년 11월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한의사들에게 천연물 신약을 공급한 함소아제약을 의약품 부정유통을 근거로 중앙지검에 고발한 것에 대해, 1년6개월만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후 곧바로 의협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항고에 나섰다. 당시 의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함소아제약은 의약품 판매자격이 없는 전국 각지의 1000여곳의 한의원에 유통해왔다"면서 '한의사'를 '한방사'라고 표현했다. 이 과정에서 함소아제약이 중국으로부터 독점 수입권을 가지고 판매하고 있는 심적환에 대해서도 "일반의약품으로 한의사들은 사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1년6개월 넘게 이어진 지리한 공방 속에 검찰은 "심적환이 한방원리에 의한 약으로 보지 않을 근거가 없다"며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즉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함소아제약 최혁용 대표(한의사)는 "검찰에서는 의협의 묻지마 식의 고발에 대해 기소조차 포기했다"며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 대표는 "아피톡신이나 신바로 모두 한의사들이 일선에서 환자 치료에 쓰던 처방을 의약품으로 개발한 것인데 의약품으로 허가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갑자기 한의사는 쓸 수 없고 의사만 쓸 수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의사협회의 막무가내식 주장에도 현명한 판단을 해준 검찰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천연물신약 사용 운동을 벌이며 의사들의 공격은 물론 한의사 내부의 숱한 비아냥을 받았다"며 "그럼에도 본인을 믿고 천연물 신약 사용 운동에 동참해준 한의사들에게 고맙다"고 강조했다.

 

 

함소아제약과과 한방레이제의학회와의 공동개발로 2015년 5월, 드디어 “하니매화레이저”라는 이름의 한의사용 레이저기기가 출시됩니다.

 

 

하니매화레이저1.jpg

 

 

하니매화레이저는 통증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용 레이저조사기와 피부 치료 목적의 레이저수술기의 기능을 결합한 제품으로서 의료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양의계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극도로 예민했던 시기에 출시된 제품이라 열을 올리며 반발에 나섭니다.

 

 

(2015.11.2.) 한의사 위한 레이저 출현, ‘하니매화레이저’
http://www.healthmedia.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927

함소아제약은 지난해 6월 한의사들이 ‘아피톡신’ 등 천연물신약을 조제ㆍ판매해도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판결이 나오자 레이저기기와 수액제제도 한의사들에게 보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후 함소아제약은 한방레이저의학회와 공동으로 고출력레이저(CO2 Fractional laser) ‘하니매화레이저’를 개발했다. 하니매화레이저는 탄산가스 레이저 조합기로 조직의 절개와 제거, 통증완화에 사용되며 고출력일 경우 수술기, 저출력일 경우 조사기로 사용할 수 있다.
 
최혁용 함소아제약 대표는 “레이저도 침과 동일한 원리로 작용하기 때문에 한의사들도 사용할 수 있다”며, “레이저도 누가 쓸 수 있느냐에 대한 기준이 없다. 매화침을 대체할 레이저 의료기기를 만들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한피부과의사회는 레이저 출시에 대해 “의학적 근거 없이 허가”라며, 반발하고 있다. 피부과의사회가 식약처에 문의한 결과, 탄산가스를 쓰는 레이저기기를 통증완화 목적으로 허가한 것은 국내 최초이며,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는 내용을 전해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니매화레이저2.jpg

 

 

(2015.11.4.) [커버스토리]함소아發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전쟁 시작되나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4414

대한의사협회나 대한피부과의사회 등 의료계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불법”이라며 ‘경악’했지만 함소아제약은 “왜 안되느냐”는 입장을 보였다. 함소아제약은 하니매화레이저를 시작으로 초음파 등 진단기기로 개발 범위를 확대해 한의사들에게 현대의료기기 선택의 기회를 주겠다는 계획까지 밝혔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정부가 마련한 공식 논의 테이블인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료현안협의체’가 아닌 외부에서 확산되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보건복지부는 이번 논란에 대해 한발 물러선 태도를 보여 함소아발(發)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전쟁’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함소아제약도 하니매화레이저가 의사들이 쓰고 있는 레이저기기와 다를 바 없는 의료기기라는 점을 부인하지 않았다. 오히려 “한의사들도 이미 레이저기기를 쓰고 있다”며 이번 논란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로 확산되길 바라는 듯했다.

함소아제약 조현주 부사장(한의사)은 본지와 통화에서 하니매화레이저에 대해 “현행법에 위반되는 부분은 없다”며 “대한민국 법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했을 때 처벌을 받지만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는 게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조 부사장은 “국민들에게 해가 되지 않는데 한의사는 레이저기기 등을 쓰면 안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이미 한의사들도 레이저기기를 쓰고 있고 건강보험도 적용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2015년 11월, 제41대 협회의 활기찬 의료기기 투쟁 노력에 최혁용 회장과 함소아제약은 하니매화레이저 투쟁으로 더욱 강력한 힘을 보탭니다. 의협은 한의사가 레이저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둥, 레이저조사가 통증완화에 효과가 없다는 둥, 통증치료를 내세우고 뒤로는 피부미용 활용을 홍보한다는 둥, 기존 레이저기가와 다를 바가 없다는 둥 헛발질 같은 반발만 앞세웁니다.

 

2016년 1월 12일 고 김필건 회장님의 의료기기 시연이 있기 하루 전, 의협 추무진 회장은 하니매화레이저 공장을 항의 방문합니다.

(2016.1.11.) 한의협, 복지부 대상 소송까지 검토…의협 추무진 회장, 하니매화레이저 공장 방문

 

그리고 협회의 의료기기 시연 다음 날에 의협은 하니매화레이저 제조사 앞 1인 시위를 벌입니다.

(2016.1.13) 의협, 하니매화레이저 제조사 앞 1인 시위

 

 

 

양방.jpg

 

 

 

의협은 2016년 4월 19일 함소아제약이 한의계에 하니매화레이저를 공급하는 것은 한의사들의 피부미용 시술을 조장하는 불법적 처사라 주장하였고, 이에 함소아제약은 의협의 주장이 “의사와 한의사 간 의료기기 분쟁에서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자충수”라고 지적했습니다.

(2016.4.22) 함소아제약 "의협, 의료기기 분쟁에 '자충수'“

 

의협의 방해에 굴하지 않고, 한의사들의 레이저기기 활용은 계속 확대되어 갔습니다. 2017년 9월, 한방레이저의학회는 국제초청강연회를 개최하여 하니매화레이저의 임상 활용방안을 공유하기도 하였습니다.

(2017.9.15) 하니매화레이저, 한의약 임상서의 활용 방안은?

 

 

2019년 43대 협회 때는 한의사의 CO2 레이저를 활용한 여드름치료 고발 건에 대한 검찰 판단이 있었습니다.

 

당시 대구지검은 무혐의 처분 이유로, 함소아한의원과 한방레이저의학회가 공동으로 개발한 레이저 의료기 품목이 존재하는데다 △국내 침구학 교과 과정에 레이저 침술이 포함된 점 △한의사 국가시험의 출제 범위(적응증, 시행법,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사항)에 포함된 점 △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주사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레이저 침구가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의 이원적 입법 체계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꼽았습니다.

(2020.1.14) 체외충격파·CO₂ 레이저 검찰 불기소 결정문 살펴봤더니…

 

 

이상 하니매화레이저를 둘러싼 현대의료기기 투쟁 역사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2016년 의료기기 사용운동에 이은 42대 협회의 의료기기 입법 추진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출처: https://cafe.daum.net/poordoctor/31Gd/27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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