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이메일 주소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돌아보는 43대 ①] 의료기기, 전문의약품 뉴스 결산

Profile
하니포스트

[HANIPOST = 김현우 Contributor writer] 43대 협회가 3년의 임기를 뒤로하고 퇴장한다. 2018년 출범한 43대 집행부는 이제 44대 집행부를 위한 인수인계에 한창이다. HANIPOST에서는 한의계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43대 집행부 3년 동안의 뉴스들을 결산했다. 1부에서는 의료기기 사용권, 전문의약품 사용권에 대한 뉴스들을 정리했다.

 

 

1. 혈액검사기·엑스레이 사용운동

 

 

2019년 한의협은 기자회견을 통해 혈액검사·엑스레이 사용확대를 선언하고 사용 확대운동을 주도해 나갈 범한의계 대책위원회(위원장 방대건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 이하 범대위)을 출범했다.

 

혈액검사기의 경우 2014년에 이미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통해 한의사가 사용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바 있지만, 한의사의 혈액검사가 임의비급여로 비용을 받을 수 없으며, 의협 등에서 한의사와 거래하는 업체에 대한 불매운동으로 한의사의 혈액검사가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이었다.

 

혈액검사 사용확대 선언 2.jpg

출처: 한의신문

 

범대위는 혈액검사기 사용 확대를 위해 전국 지부에서 회원들에게 혈액검사 교육을 실시하고, 수탁기관 지정과 업무협약 그리고 혈액검사 비용의 지원 등을 통해 혈액검사 사용 운동을 성공적으로 확대했다. 당초 목표했던 혈액검사 급여화는 이루지 못했지만 43대 임기동안 1,193곳 한의원에서 검사 37,750건 시행이라는 성과를 달성함으로서 추후 급여화 진입의 근거를 쌓았다.

 

 

 

2. 체외충격파, CO₂ 레이저 불기소 결정

 

 

2019년 검찰은 체외충격파치료기와 CO₂ 레이저를 진료에 활용한 한의사의 행위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2019년 6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한방분야에도 기계적 진동을 활용한 한방물리요법이 존재하고, 한의사의 체외충격파치료기 사용만으로 심각한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지 않은 점 △한의사가 체외충격파치료기를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한방분야의 학문적 원리와 목적, 방식에 따라 의료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일괄적으로 의료법 제27조1항(~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음 등을 이유로 체외충격파를 사용한 한의사 A에 대하여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의신문 체외충격파.jpg

출처: 한의신문

 

또한 같은해 8월 대구지방검찰청은 CO₂ 레이저 조사기를 이용해 여드름 질환을 치료했다는 이유로 고발된 한의사 B에 대하여 “레이저는 한양방 공히 사용되던 것으로 이원적 입법체계 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한의학과 레이저치료에 관련된 연구가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해당 기기는 피부과 치료를 목적으로 개발된 기기로 한의학에서도 한방피부과 영역이 의료법상 독자적 영역으로 인정되고 있고, 피부질환과 이의 치료에 대한 교육이 시행되고 있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당시 한의협은 검찰의 결정을 환영하며 “전국의 2만 5천 한의사들은 오로지 국민건강증진이라는 의료인의 책무를 완수한다는 일념으로 양의계의 부당한 압력에 맞서 적극적인 의료기기 사용운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히고 “2020년이 체외충격파치료기를 포함해 CO₂레이저 치료기, 포터블 X-ray 등과 같은 다양한 의료기기의 실질적 사용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3. 리도카인 불기소 결정

 

 

같은 해,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도 화제가 되었다. 2019년 8월 수원지방검찰청은 의사협회(이하 의협)가 2017년 한 제약회사가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한의사에게 판매하고 판매한 리도카인 주사제 1cc를 약침액과 혼합하여 주사한 혐의로 해당 제약업체를 ‘의료법 위반교사’ 및 ‘의료법 위반 방조’로 고발한 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한 것이다.

 

검찰 리도카인.png

검찰 불기소 결정서

 

검찰결정서 2.png

검찰 불기소 결정서

 

 

검찰은 불기소 결정서를 통해 약사법에 한의사가 한약이나 한약제제가 아닌 전문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치료용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한의사는 한약제제가 아닌 전문의약품도 처방하거나 치료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으며, 한의사가 통증이 수반되는 한방치료 과정에서  보조적 목적의 리도카인 사용 필요성을 명시하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해당 결정은 특히 통증 경감 목적 등 리도카인을 한방의료행위의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확인한 것이 중요하다. 검찰의 결정 직후 최혁용 회장은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검찰의 결정을 환영하며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 확대를 선포했다. 최혁용 회장은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전문의약품 카테고리로 다음 3가지를 제시했다.

 

△한약으로 만든 전문의약품 : 스티렌(쑥 추출물), 신바로(한의처방 청파전), 레일라정(한의처방 활맥모과주) 등

△한의의료행위를 목적으로 필요한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되는 전문의약품: 리도카인, 생리식염수 등

△부작용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전문의약품(응급의약품) : 에피네프린 주사액 등

 

 

 

4. 엑스레이 법안 상정

 

 

2020년 12월에는 여야 의원 36인이 진단용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법안의 핵심은 안전관리책임자를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 책임소재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다. 현행 법안에는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가 빠져있다. 안전관리책임자를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면 한의원, 한방병원의 개설자인 한의사 역시 안전관리책임자에 들어갈 수 있게되는 것이 중요하다. 2017년 42대 김필건 협회 당시 발의되었으나 아쉽게 무산되었던 법안과 상당히 유사하다.

 

 

의사엑스레이.png

 

 

얼핏 보면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권과는 관계없는 단순한 안전관리 법안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법원에서 한의사는 안전관리책임자가 아님을 근거로 엑스레이 사용을 할 수 없다고 한 판례가 있는 만큼 한의사의 사용권과 직결되는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2021년 2월 18일 법안소위에 상정되었으며, 계속 심사로 분류되어 다음 법안 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국회토론회 개최, 대표발의자 서영석의원의 적극적인 통과 노력을 강조 등 법안의 동력은 여전히 충분한 상황이다. 최혁용 회장 역시 재선 공약으로 본 법안의 1년내 통과를 약속하기도 했다.

 

최 회장은 재선실패 이후 인터뷰를 통해 차기 44대 협회의 허락이 있다면 법안의 통과를 위해 뛰고 싶다는 의향을 내비쳐 귀추가 주목된다. 이 법안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권의 향방을 결정할 중대한 법안이다. 계속 법안 통과 동력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HANIPOST 상업적 용도로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익적 혹은 비상업적 용도로 배포 가능>

출처: https://hanipost.com/headline/3068/

Profile
하니포스트
레벨 1
332/360
90%
서명이 없습니다.
댓글
5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이메일 주소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