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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자극한 '한방병원 백신접종 허용'... 한의협은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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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포스트

한의사 예방접종 허용은 한의계 숙원..협회의 적극적인 행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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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IPOST = 김현우 Contributor writer] 지난 27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한방병원과 치과병원에서 백신접종이 허용된다. 양의계가 즉각 성명서를 내고 반발하는 것과 달리 44대 협회는 침묵하고 있다. 예방접종과 관련해 양방과 대립해온 전대 협회들과 다른 모습에 회원들의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감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 한방병원이라도 결국 의사 있어야 백신 접종 허용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예방접종업무 위탁 대상 의료기관 범위 개정을 담고 있다.

 

현행 법령은 예방접종업무 위탁 대상에 ‘의원 또는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만을 규정하고 있었다. 개정안은 이를 ‘의원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개정함으로써 의사를 두어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하는 치과병원과 한방병원도 예방접종업무가 가능하게 되었다.

 

개정 소식을 접한 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강력 반발했다. 의협은 특히, 한방병원과 치과병원은 백신 접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급성알레르기쇼크 반응 등 중대한 이상반응 발생 시 대처가 어려우며, 무면허 의료행위의 발생까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이 '의사를 두어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하는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의 예방접종업무를 허용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는 다소 과한 반발이나, 지금과 같은 의료독점 상태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떠한 변화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는 충분해 보인다.

 

이와 달리 한의협은 현재까지 특별한 입장표명이 없다. 개정안은 예방접종업무 위탁 대상으로 '의사를 두어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하는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이라고 규정했다. 양의사를 두면 허용된다는 것은 거꾸로 양의사가 없으면 불가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정작 한의협이 더욱 반발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의사의 예방 접종 당위성을 요구해 온 과거 한의협

 

그동안 한의계는 줄곧 한의사의 예방접종 허용을 정부에 요구해왔다. 비단 43대 협회만이 아니다. 41대, 42대 협회도 정부에 한의사의 예방접종 허용을 요구했다. 지금 협회의 행보가 그동안 한의계 기조와 사뭇 달라보이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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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필건 회장, 한의사 예방접종의 당위성을 여러 차례 주장했다 - 한의신문

 

 

2015년, 양의계가 수가가 낮다는 이유로 노인독감예방접종을 보이콧하자 41대 협회(회장 김필건)는 정부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한의원-한방병원을 추가해 한의사의 예방접종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으며,

 

안아키 논란이 불거진 2017년에도 예방접종이 원래 한의학에 존재했던 개념이며, 종두법을 처음 도입한 지석영 선생이 한의사인 점 등을 근거로 한의사 예방접종 업무 허용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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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2020년 당시 43대 협회(회장 최혁용) 역시 정부에 한의사의 예방접종을 요구했다. 43대 협회는 양의계의 총파업 선언과 코로나19 백신접종 보이콧을 비판하며, '양의계의 삐뚤어진 선민의식과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한의사와 치과의사 그리고 간호사 등 에게도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사 백신접종의 역사적, 법적 근거 충분, 해외사례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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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두법 - 한의신문

 

한의계는 그동안 예방접종이 양방의 전유물이 아님을 주장해왔다. 근거는 충분하다. 예방접종은 조선 시대 한의사들도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했으며, 다산 정약용 선생 역시 인두법과 우두법을 소개한 바 있다. 종두법을 도입한 지석영 선생도 한의사였다.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한의사에게 의사와 동등하게 감염병 환자의 진단과 신고, 역학조사, 소독,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한의과대학에서도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교육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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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경우 코로나19 백신접종에 치과의사 간호사 약사도 참여 - 한의사협회

 

 

해외 사례도 충분하다. 이미 미국과 유럽 등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의사가 예방접종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치과의사, 약사, 간호사가 함께 예방접종을 하고 있다. 이렇게 현재 양의사가 독점하고 있는 권한을 분산하게 되면 지난해 양의사들이 코로나19백신접종 보이콧을 운운하며 국민 건강을 볼모삼는 등 행위의 재발방지도 가능하다.  

 

 

이번 한의협의 침묵은 이례적

 

개정안 발표 이후 한의협의 침묵이 계속되는 가운데, 29일 한 언론사 기사(코로나19에도 의·한 갈등 계속…백신 접종 업무 놓고 '이견', 메디파나뉴스 2021-7-29)에 '한의협 관계자'의 인터뷰가 짤막하게 실렸다. 현재로서는 개정안에 대한 협회의 유일한 입장표명이다. 인터뷰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감염병 사태에서 정치적인 계산이 있어서는 안된다. 정책을 시작할 때부터 형평성 있게 제도를 마련해 시행했어야 했는데, 의료계 눈치보기로 아쉬운 점이 많았다"며,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형평성 있는 제도를 수립·시행해 불필요한 갈등을 없앨 수 있다"

 

한의사의 예방접종 당위성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이 아쉽다. 어떻게든 의료독점을 지키려는 의협의 과민 반응과 한의협의 침묵이 대조되는 모습이다. 일부 회원들 사이에서는 이번 개정안을 두고 한의사 예방접종 배제가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다. 한의사가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의협이 하지 않는다면 대체 누가 해줄 것인가. 계속되는 협회의 침묵에 회원들의 불안감은 커져간다. 회원의 권익보호, 한의사 의권확대를 위해 협회가 나설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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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hanipost2.cafe24.com/headline/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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