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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 눈] 한의대 정원 감축의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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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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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IPOST = 최민서, 김현우 Contributor writer] 요즘 한의사들 사이에서 ‘한의대 정원 감축’ 요구가 매섭게 빗발치고 있다. 정원감축은 치열해지는 내부경쟁 심화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의료기관 수익 감소로 그 필요성이 더해지는 듯하지만, 정부는 절대적으로 의사 수가 부족하다며 의사 증원을 추진하고 있고, 한의계의 한 편에서는 한-의 대립구도에서 갈수록 밀리는 한의계의 세를 고려할 때 정원을 감축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나라는 의사가 부족하다 하는데, 한의사들은 정원을 감축해 달라는 이 역설적 상황에 대해 정부, 한의협, 의협의 입장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 한의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이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

 

 

 

1. 정부, ‘한의대 정원을 감축하여 의대로 이관

 

 

 

한국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것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2000년 의약분업을 강행하면서 정부가 의협에게 준 당근이 의대 정원 동결이었고, 그로부터 20년이 지나면서 의사 부족 문제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여러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요소가 되어 왔다. 그러다 작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더는 참을 수 없는 사회적 문제로 불거졌다.

 

인구 1천명당 의사 수는 OECD 국가 평균 3.3명이지만 우리나라는 2.3명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한의사를 포함한 숫자이다. 인구 1천명당 의사 수를 얘기할 때는 굳이 한의사 수를 포함하면서 의사 역할에서는 한의사를 철저히 배제하는 모순은 이미 수년째 입이 닳도록 지적하고 있는 문제이나 의료이원화 제도 안에서 결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마침 2020년 7월, 정부가 한의대 정원을 의대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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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협신문

 

 

[단독] 여당, 한의대 정원 의대로 흡수 검토…4000명에 정원 추가,2020/7/24

 

의대로 흡수되는 한의대생 5개 한의대 매년 327명, 2020/7/29

 

 

급격한 의대 정원 증원에 맞서는 의사단체와 정원감축을 간절히 바라는 한의사단체를 모두 설득할 수 있는 묘책이라고 정부가 생각한 듯하다. 한의사 포함 전체 의사 수에 변화를 주지 않아도 되니 고령화 사회의 의사 부족과 출산율 저하에 따른 신입생 수 문제를 모두 대비할 수 있고, 정원 변경에 예민한 교육계와 사학재단도 설득할 수 있는 안이 될 법하다. 궁극적으로 코로나 사태로 불거진 뿌리 깊은 의사 수 문제를 해결하는 매우 요긴한 방안임에 틀림없다.

 

올해 4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8차 실무회의에서 정부가 언급한 한의사 공급과잉 문제도 결국 의사 부족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제안이었으므로 작년 7월의 정부 여당의 발표와 그 맥을 같이 한다. 올해 4월 정부 발표의 근거가 된 보건사회연구원의 국내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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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한의사협회 국회 토론회 자료 전문 분석, 2020/07/30 하니포스트

 

 

 

 

2. 의협, ‘한의대의 단계적 축소 및 폐지’ 주장

 

 

 

정부가 한의대 정원감축 및 이관을 현실성을 있게 보는 이유는, 첫째는 한의사들이 전반적으로 환영할 것이고, 둘째는 의협 역시 평소 한의대 흡수통합 주장에 부합하여 어느 정도 설득 가능하다고 내다 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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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협신문

 

 

‘의학교육 일원화’ 정의 “한의대 단계적·전면 폐지 의미”, 2019/05/07

 

의학교육 일원화란 한의과대학을 단계적혹은 전면적으로 축소나 철폐하고 의과대학으로 흡수 통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한의사들이 요구하는 한의대 정원감축은 어찌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의협의 한의대 단계적 폐지 주장과 같은 방향에 있다는 지적이 나올 만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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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후생신보

 

 

한의대 정원→의대로 이관해 ‘지역의사’ 양성한다?, 2020/07/28

 

 

위 기사에서 보듯 실제로 2020년 7월 28일, 한의사단체인 국민건강과한의학수호연합회(국민연)은, 정부 여당의 한의대 정원감축 이관 방안을 ‘한의과대학 폐지’로 규정하고 강도 높게 비난하면서, “한의과대학 폐지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논리는 마치 국악을 하는 사람들의 대중적 요소가 늘지 않는다고 국악을 없애고 한복을 입는 사람들의 대중적 요소가 늘지 않는다고 한복을 없애고 양복과 양장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반박했다.

 

 

 

 

3. 홍주의 회장, “한의대 정원감축은 옳지 않다

 

 

 

이런 배경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현재 대한한의사협회의 홍주의 회장이다. 이를 알면서 정부의 정원감축 제안을 덥석 물 수는 없었다. 그리고 회원들이 불과 1년 전에 강하게 반발했던 사안이고, 그걸 부추기는 선봉장이 바로 당시 홍주의 서울시한의사회장이었기에 갑자기 입장을 바꾸기는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홍주의 대한한의사協 신임 회장 “한의약 세계 진출 위한 제도적 틀 만들 것“, 2021/4/7

 

보건복지부는 국내 의료인력 수급 균형을 맞추기 위해 장기적으로 한의대 정원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홍 회장은 이는 옳지 않다고 했다그는 한의사가 충분히 배출되고 이들의 영역이 확대되는 게 중요하다며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드는 게 먼저라고 지적했다.

 

 

 

 

4. 재조명되는 최혁용의 통합교육론

 

 

 

최근 여러 회원들의 빗발치는 ‘한의대 정원 감축’ 요구에, 홍주의 집행부는 정량적인 정원 감축의 대안으로 “8년제 등 학제개편”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성을 높이면서 감축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먼저 고려해보자는 취지의 설명도 하였는데, 이는 43대 최혁용 회장이 설명했던 그것과 완전히 같다.

 

2020년 7월 정부 여당의 한의대 정원 감축 및 이관 방안을 두고, 의협은 한의대 정원의 의대 정원 흡수를 주장했으나 최혁용 회장은 이에 맞서며 한의대 교육 연한을 늘려서라도 통합교육 확대 등 학제 개편을 통해 한의사의 통합의사로서의 역할 확대를 주장했었다.

 

당시 ‘경과조치 선결’을 주장하며 대의원총회에서 발의한 회원투표 때문에 최혁용 전 회장의 학제 개편 제안이 좌절되고 말았지만, 그 반발의 선봉에 섰던 홍주의 회장마저 정부의 정원 감축 제안에 대해서는 한의대 학제개편을 꺼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작년 최혁용 전 회장의 통합교육론이 재조명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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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hanipost.com/headline/3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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