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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책상] ‘IMS는 침술’ 대법원 IMS 판결문 들여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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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포스트

침술행위, 한의학의 현대적 발달에 따라 변화

IMS는 발전하고 변화한 ‘침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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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pixabay 제공

 

[HANIPOST = 김현우 Contributor writer] IMS(근육내자극치료)는 침술과 유사하다는 판결(2016도928)이 나왔다. 지난 12월 30일 대법원은 IMS 시술행위는 한방의료행위인 침술행위와 구별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피고인 의사의 IMS 시술은 무죄라고 본 종전 판결(2014노3865)을 파기하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방의료행위인 침술행위가 과학기술 등의 발전에 따라 변화한다고 보았다. 즉, IMS 시술행위를 ‘다양하게 발전하고 변화된 내용과 형태의 침술행위인 한방의료행위’로 본 것이다.

 

IMS란, Intramuscular stimulation의 약자로 양의계는 시술 방법, 시술 깊이, 이론적 근거에 있어 IMS 시술이 침술과 다른 행위라고 주장해왔다. IMS 시술은 침술과 달리 플런저를 사용해 자극을 주고, 전기자극을 주기 때문에 시술 방법이 다르며, 경혈에 시술하는 침술과 달리 IMS 시술은 깊은 곳 근육과 신경에 시술하므로 시술 깊이가 다르며, 경락 이론 등 전통한의학 이론에 근거하는 침술과 다르게 IMS 시술은 해부학, 생리학 등에 기초한다는 것이 양의계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이번 판결(2016도928) 재판부는 양의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5가지 이유를 들어 IMS 시술이 침술행위와 유사하다고 결론지었다. 동일 사건에 대해 열린 종전 판결(1심, 2심, 3심, 파기환송심)들과 이번 판결문을 비교한 결과 달라진 법원의 판단을 볼 수 있었다.


 

(가) 다양하고 발전된 형태의 침술행위는 한방의료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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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도928


재판부는 “침술행위 역시 한의학의 현대적 발달에 따른 새로운 이론의 등장과 시술 방법의 개발, 해부학ㆍ생리학 등과 같은 서양의학의 영향, 과학기술 문화의 발전에 따른 의료기구나 의료기술의 변화ㆍ발전 양상의 반영 등에 따라 현대에 이르러 침을 놓는 부위와 자침의 방법, 침의 종류와 재질 등이 매우 다양해졌다”며 전기적 자극을 함께 사용하는 침술까지 등장했음에 주목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이러한 ‘변화된 침술행위’ 역시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보아 과거 판례들에서 침술행위를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 의료행위’라고 보았던  것과 달라진 입장을 보였다.



 

(나) 시술부위를 찾는 과정이 유사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IMS 시술을 함에 있어서 시술 부위를 찾는 이학적 검사의 과정이 침술행위에서 침을 놓는 부위를 찾는 촉진(觸診)의 방법과 다른지 알기 어렵고, 오히려 유사한 측면만 보일 뿐이라고 결론내렸다.



(다) 시술부위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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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도928
 

재판부는 또한 침술 시술부위가 경혈에 한정되지 않는 점을 살폈고, 그중에서도 특히 통증이 있는 부위를 뜻하는 ‘아시혈’과 IMS 시술 부위인 ‘통증 유발점’ 사이에 큰 차이점이 없다고 보았다. 과거 판례 등에서 침술 시술부위를 ‘경혈’에 한정했던 모습과 대조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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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MSK clinic’ IMS 소개 영상 캡쳐-

 


(라) 시술방법과 도구가 유사하다.
 

재판부는 침술의 자침 방법에는 피부 표면에 얕게 꽂는 방법뿐만 아니라 근육 깊숙이 꽂는 방법도 있어 IMS 시술 방법과 유사하다고 보았다.
 

도구의 유사성도 살폈다. 재판부는 피고인 의사가 사용한 30~60mm 길이의 IMS 시술용 침이 한의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호침과 그 길이, 두께 재질 등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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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중인 IMS용 ‘니들’ – 메딤스코리아 제공
 


(마) 전기적 자극은 한방의료행위에서도 사용된다.
 

재판부는 피고인 의사가 IMS 시술을 위한 유도관인 플런저 사용 여부가 분명하지 않고, 전기적 자극은 전자침술, 침전기 자극술 등 한방 의료행위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으므로, 그와 같은 시술 방법이 침술과 구별되는 본질적인 차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았다.

 

 

동일 사건에 대한 종전 판례들
 

이 사건의 발단은 무려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1년 의사인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환자들의 허리 부위에 침을 꽂는 방법으로  IMS 시술행위를 하였으며, 이 행위가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2013년과 2014년에 진행된 1심과 2심은 의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부산지방법원 재판부는 IMS 시술행위와 침술행위가 침이라는 도구를 사용한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이론적 근거, 시술 부위와 방법이 다르며, IMS 시술을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인 침술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피고인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014년 10월 대법원(2014도3285)은 한의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IMS 시술을 한방의료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한방의료행위인 침술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하였다.
 

2015년 12월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2014노3865)에서는 의사가 웃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시술행위를 한방의료행위인 침술행위로 단정할 수 없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IMS를 시술한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달라진 법원의 판단 .. 한의약육성법 제2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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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육성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동일 사건에 대한 앞선 판례들과 이번 판결문을 비교할 때, 법원의 달라진 판단에 주목할 수 있다. 종전 판결들에서는 한방의료행위에 대해 ‘우리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라고 보고 침술행위의 범주 역시 좁게 보아 IMS와 침술이 같지않다는 결론에 이르렀으나,
 

이번 판결문에서는 ‘침술행위 역시 한의학의 현대적 발달에 따른 새로운 이론의 등장과 시술 방법의 개발, 해부학ㆍ생리학 등과 같은 서양의학의 영향, 과학기술 문화의 발전에 따른 의료기구나 의료기술의 변화ㆍ발전 양상의 반영 등에 따라 현대에 이르러 다양하게 발전하고 변화된 내용과 형태가 있다’고 보아 IMS는 침술과 유사한 행위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지난 2011년 개정된 한의약육성법 제2조에도 명시되어있듯이 한의학은 과거에 멈춰있는 학문이 아니다. 이번 판결은 법원에서 한의학이 현대적으로 발달하고 형태를 달리할 수 있음을 인정한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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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hanipost.com/headline/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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